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3-1337호

2023년「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

참여기업 상시 모집 공고

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정주여건개선을 통하여 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3년「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 8월  21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수
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

□ 사업기간 : 2023. 1월 ~ 12월

□ 주최/수행 : 대구광역시 달성군 / (재)대구테크노파크

□ 사업내용 :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의 읍·면 또는 연접 읍·면에 공공주택 (아파트, 빌라 등)을 임차하여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(달성군 내)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비 일부 비용 지원

□ 지원대상 :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등 관내 입주 중소*제조**기업

*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** 제조업 : 사업자등록증 上 제조업 업태 명시

□ 신청 자격 요건

구 분	자 격 요 건
기 업	▪ 공고일 기준 달성군 관내 입주 중소기업 - 사업자등록증 上 제조업 업태 등록기업 -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
근 로 자	▪ 청년기준 : 만 18세 ~ 39세 이하(2023년 1월 1일 기준) (198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, 단 만40세가 도래하는 달까지는 지원) ▪ 참여기준 : 기숙사 이용근로자 중 신규인력* 최소 1명 이상 포함 ※ 신규인력 기준 :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▪ 거주기준 : 제공된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 및 지원기간 중 계속 유지 ※ 전입달로부터 지원(미 전입시 지원 불가) ▪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※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,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에서 제외 ▪ 이외 기타 본 사업내용 및 취지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

2. 지원내용

□ 지원기간 :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(4개월)

□ 지원규모 : 기숙사 이용 청년근로자 10명 내외

* 지원의 적절성 및 공정성 판단을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 통한 서면 서류심사 진행

* 신규 신청기업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하여, 하기의 우선순위 기준 적용하여 기업 선정

【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기업선정(안) 】

구 분	세부내용
1 순 위	2023년 신규 신청기업*
2 순 위	전체 근로자** 중 신규입사*** 청년근로자**** 비율이 높은 기업
3 순 위	기숙사 이용근로자 신청인원수가 적은 기업

* 2023년 신규 신청기업 기준 : 2019~2023년 달성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미지원 기업

** 전체 근로자 기준 : 신청시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외국인근로자, 단기계약 제외)

*** 신규입사 기준 :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(고용보험 가입일 기준)

**** 청년근로자 기준 :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~ 39세 이하

(198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)

⇨ 우선 순위 기준으로 기업 선정, 신청기업이 많은 경우 후보기업 선정 가능

□ 지원내용 및 조건

❍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

①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

②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

❍ 기업당 근로자 최대 5명 이내 지원(최소 1명 이상 신규인력 포함 필수)

❍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

3. 지원방식

□ 지원방식

❍ 사업주는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

*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,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

* 임차 기숙사는 달성군 관내에 한함

❍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(先)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

*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

*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(필요시 현장 확인)

❍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

*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,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

- 단,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임차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

- 기숙사 및 근로자의 변동 시, 변경전후를 포함하여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
증빙서류 제출 시 임차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

*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, 대체하지 못할 경우 퇴사월까지 지원 유지 및 이후 지원 중단(3개월 내 요건 충족(보완) 시 해당월부터 계속 지원)

*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(공문 및 관련서류 일체)

* 임대차 계약 및 이용 근로자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, 사업수행기관(대구TP)에 사전 문의 및 승인 후 절차 진행 필수

□ 지원절차

공고 및 접수	⇨	선정평가	⇨	선정통보	⇨	지원 약정체결	⇨	임차비용 지급 (매월)	⇨
달성군/대구TP		달성군/대구TP		대구TP→사업주		대구TP↔사업주		사업주→건물주

임차비용 청구 (3개월 단위)	⇨	서류확인	⇨	현장점검 (필요시)	⇨	임차비용 지원	⇨	수시점검
사업주→대구TP		대구TP		달성군 대구TP		대구TP→사업주		대구TP

4. 유의사항

□ 지원기간, 지원내용 등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□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발신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(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)

□ 선정 후 기업 자체‘기숙사 운영수칙’을 수립하여 운영(기존 운영 수칙 가능)

□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

□ 지원제외 대상 (접수마감일 기준)

①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 파견(경비, 경호 등),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, 부동산업 등 제외

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

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

④ 기숙사가 기업과 직․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
(예 : 기업, 기업대표,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)

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

⑥ 파산‧회생절차‧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
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

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

⑨ 국세, 지방세 체납 기업

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
5. 문의 및 접수

□ 공고기간 : 2023년 8월 21일(월) ~ 예산소진 시까지

□ 접수기간 : 2023년 8월 21일(월) ~ 예산소진 시까지

□ 신청방법 : 대구테크노파크(http://www.dgtp.or.kr)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내용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전자우편 접수

□ 문 의 처 : (재)대구테크노파크 혁신산업본부 방선애 선임연구원

(☎ : 053-602-1736 / E-mail : iisom86@dgtp.or.kr)

□ 제 출 처 : (재)대구테크노파크 혁신산업본부 방선애 선임연구원

(E-mail : iisom86@dgtp.or.kr)

□ 구비서류

No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 고
1	「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신청서	1부	[서식 1]
2	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	1부	[서식 2]
3	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
4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※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(www.4insure.or.kr)에서 발급 가능	1부
5	국세‧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국 세 :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: 정부민원포탈 사이트(www.minwon.go.kr)에서 발급 가능	각 1부
6	중소기업 확인서	1부
7	20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,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※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, 개인기업 등은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 가능	1부
8	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	각 1부
9	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초본 (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 이력 포함) ※ 정부24(http://www.gov.kr) 에서 발급가능 ※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관내 전입 증빙을 위함이며, 미 전입시 선정 후 7일 이내 제출	각 1부
*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, 제출서류 이외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* 전자파일 제출 시, 선명하게 스캔된 전자파일 또는 PDF본을 제출(아닐 경우 재요청 할 수 있음)

[서식1] 지원사업 신청서

「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신청서

기  업

정  보

업 체 명

사업자등록번호

대표자명

설립일자

주    소

기  업

현  황

구 분

2021년

2022년

2023년

(신청시점

기준)

청년근로자

신규 청년근로자

(‘20년 이후 입사자)

※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기준

(6개월 미만 단기고용, 외국인근로자 제외)

종업원 수(명)

명

명

명

매출액(백만원)

실  무

담당자

성    명

(직위 :       )

전화번호

휴대전화

E-mail

기숙사

신  청

내  용

총신청인원

00명

신청인원 중

신규 청년근로자 인원

(‘20년 이후 입사자)

00명

기숙사 대상 건축물 주소

주소 1

주소 2

주소 3

주소 4

주소 5

임차주택 유형

아파트, 원룸 등

월 임차료

(관리비 제외)

월 총 임차료

지원 요청금액

기업 부담금액

천원

천원

천원

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(재)대구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2023년『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』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   월    일

기 업 명 :		대 표 자 :		(인)

대구광역시 달성군수
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귀하

첨 부

서 류

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의사 확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국세‧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중소기업 확인서

⑥ 20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,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 ⑦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

⑧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 이력 포함)

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
NO	입주 근로자			임차 현황
	성 명	생년월일	입사일자	주 소 (대구시 달성군 이하 작성)	전입일자	월 임차료	지 원 요 청 금 액
1	홍길동	YYYY.MM.DD	YYYY.MM.DD	구지면 내리 A빌라 ○○호	YYYY.MM.DD	500,000	300,000
2	이순신	YYYY.MM.DD	YYYY.MM.DD	구지면 내리 B빌라 ○○호	YYYY.MM.DD	500,000	500,000
3	김대구	YYYY.MM.DD	YYYY.MM.DD		YYYY.MM.DD
4
5
6
7
8
9
10
계			3명	월 임차료 : 1,000,000원 (월 지원요청금액 : 800,000원)
※ 입주 근로자 기준 (세부내용 공고문 참조) ▪ 청년기준 :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(198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) ▪ 참여기준 : 기숙사 이용근로자 중 신규인력* 최소 1명 이상 포함 *신규인력 기준: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(고용보험 가입일 기준) ▪ 신규 신청기업, 신규입사 청년근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 우선 선정 ▪ 지원기업 선정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※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지원 (예시1) A원룸, 근로자 1명,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, 1인 최대지원금인 30만원이 지원됨. (예시2) B투룸, 근로자 2명,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, 50만원이 지원됨

[서식2]

「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 개인정보 활용 동의,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
신청기업	기 업 명			사업자등록번호
	대 표 자			법인등록번호
대표자	성 명			전화번호
	휴대전화			E-mail
실무담당자	성 명	(직위 : )		전화번호
	휴대전화			E-mail
※ 동의․확인․확약 사항에 대해서는 ‘■’ 또는 ‘□’ 처리 □ 개인(신용)정보 활용 동의 □동의함 □동의하지 않음 ▪ 상기 기업 및 개인(대표자, 실무담당자)은 2023년「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에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·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□ 사업 참여의사 확인 □확인함 □확인하지 않음 ▪ 상기 기업 및 개인(대표자, 실무담당자)은 2023년「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확인하고,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,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. □ 중복 지원금지 확인 □확인함 □확인하지 않음 ▪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,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(청년월세 사업 등)을 중복지원 받지 않겠으며,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.
2023년 월 일
기 업 명 :
대 표 자 :			(서명 또는 인)
실무담당자 :			(서명 또는 인)
대구광역시 달성군수 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귀하